샬롬나비, 올해를 마약 근절의 원년 삼길 촉구
한국 마약 중독, 100만 명 이상 추정
10대 마약류 사범 수, 6년간 4배 증가
국내서 마약 구매 쉬워… 예방 중요
학교서 마약 위험성 의무 교육 해야
치료·지원·캠페인 등에 교회 나서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올해를 마약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며 마약사범 대처뿐 아니라 약물중독자 치료와 재활에도 힘쓸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전문가 추정으로 현재 마약류에 중독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비율인 ‘암수율(暗數率)’을 곱하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 잔 하자’는 말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투약하자’는 은어 아닌 은어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판매책 29명 중 4명이 10대였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6년 동안 4배 증가했고, 범죄암수율을 적용하면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1만 3천 7백 명 이상이라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인 10대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라는 경고”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은 2018년 1,516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집계되었다”며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그 예방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간의 뇌가 외부의 위험을 예측하고 그 자극을 조절하는 능력은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이는 20세가 되어야 거의 자란다.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말”이라며 “마약 단속 및 처벌 강화보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시설을 더 많이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유학생 특히 미국에 유학을 간 우리 자녀들은 마리화나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마초 허용국의 입국자 검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를 주목하고 마약류 중독의 처참한 미래를 항상 상기하라”고 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는 자녀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반드시 의무 교육화해야 한다”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기와 격려로 보살피자”고 했다.
아울러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 정화에 누구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인들”이라며 심리적 지원, 각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지원, 캠페인, 종교적 프로그램 등 마약 대처에 한국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2023년이 마약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는 원년이 되도록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약물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필수 조치이다
2023년 4월 10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10대까지 번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수'를 신설했다.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문가 추정으로 현재 마약류에 중독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비율인 ‘암수율(暗數率)’을 곱하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마약 상습자는 50만 명에 이른다. ‘한 잔 하자’는 말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투약하자’는 은어 아닌 은어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9년 이후 마약청정국에서 거리가 먼 마약통제필요국가로 지정되었다. 마약청정국이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Drug Free Country)를 뜻하는데,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일 때 지정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 2613명이었던 마약사범은 3년 후 2021년에 1만 615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8월까지 1만 2233명을 검거했으므로 현재 증가는 진행 중임에 틀림없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마약사범의 60%가 20-30대 미래세대라는 사실이다. 최근 5년 동안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 8887명 중 20-30대 비율이 총 3713명으로 41% 정도였으나 2021년 비율은 약 60%를 차지했다. 더더욱 충격인 것은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가 늘었다. 얼마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판매책 29명 중 4명이 10대였으며 2021년 경남에서 일어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판매책 42명은 모두 고교생이었다.
이에 샬롬나비는 미래 세대의 근본을 위협하는 한국 사회의 마약사범 증가에 재차 경고하며 정부와 사회, 나아가 교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1.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우리 자녀인 10대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라는 경고다
현재 한국 사회는 10대 마약 암수율(暗數率)이 20대 이상 성인보다 훨씬 높다. 최진묵 인천다르크(민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센터장에 따르면 ‘내 아들이나 딸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나 경찰서에 바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며 우리 자녀인 10대의 암수율은 성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6년 동안 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년 0.8%에서 2022년 2.6%로 높아졌다. 2022년 집계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모두 41명이었으며 2021년 6명에 비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0대 마약류 사범 숫자 481명에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을 적용하면 현재 우리의 자녀인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1만3천7백 명 이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을 마약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마약류 구입이 간편하다는 위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검거된 마약 투약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한 다리만 건너도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경남의 10대 청소년 펜타닐 사건은 10대들이 그 판매책이고 투약자였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국가의 마약 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매우 절박한 경고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 구입의 증가가 바로 그 위험 상황을 방증한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 국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마약 관련 은어만 넣어도 종류별로 가격을 검색할 수 있다. 호기심이 현실로 바뀌는 것은 몇 초면 된다. 인테넷을 통한 마약 유통은 2018년 1516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집계되었다. 2배 증가했다. 그리고 마약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99% 브로커들이 반드시 연락을 다시 한다.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해도 연락을 받으면 온 몸이 반응한다고 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그 예방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3. 마약 단속 및 처벌 강화보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시설을 더 많이 가동해야 한다
용이한 마약 구매 루트 증가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패망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외부의 위험을 예측하고 그 자극을 조절하는 능력은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이는 20세가 되어야 거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미성숙한 뇌는 호기심을 주요 행동의 동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생리적 구조를 갖는다. 즉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말이다. 쉽게 접한 마약의 악순환에서 더욱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10대의 현실이다. 현재 젊은 층의 마약 사용자들은 어떤 마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금단 증상이 없는지 나름대로 전문가처럼 분별하고 유통하고 투약한다. 충격이다.
1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를 마약 사범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방이 답이다. 단속과 검거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문제다. 반드시 예방과 치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시설’이 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치료 예산을 동결했으며 치료 보호와 감호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 보호와 감호와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마약과의 전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내 적발 마약사범은 1만 6000명 이상이며 그 중 청소년은 45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인원은 현재 300명 수준이다. 청소년만 치료하는 데 한 해 2~30억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책정한 치료비 예산은 8억 2000만 원이다.
4. 미국을 비롯한 대마초 허용국의 입국자 검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학생 특히 미국에 유학을 간 우리 자녀들은 마리화나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대마를 주 원료로 하는 마리화나는 연성(軟性) 마약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의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다. 우리의 유학생들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다른 마약에 비해 사회적 해악이 적거나 덜 심각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우 2014년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50주 가운데 뉴욕주 등 21주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우루과이, 캐나다, 남아공, 유럽 일부 국가, 태국도 대마초 허용 국가다. 미국 유학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파티에는 항상 마리화나가 있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흡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자(16%)가 담배 흡연자(11%)보다 많았다. 관련 당국은 대마초 국내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차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마 합법화 국가로 유학하거나 여행할 경우 보건당국에 의한 마약류 의무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5.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를 주목하고 마약류 중독의 처참한 미래를 항상 상기하라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좀비’가 살고 있다. 좀비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거의 흡사하다. 몸을 숙인 모습이나 뒤로 채진 모습이나 걷는 모습이나 눈동자를 보면 거의 좀비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마약 성분의 치료제 ‘펜타닐’의 희생자들이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눕히거나 엎드리게 할 수 없고 서게도 할 수 없고 앉게도 할 수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점점 더 강한 마약을 투약하는 것밖에 없다.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지난 경남에서 고교생들이 판매하고 투약한 그 진통제가 펜타닐이다.
2023년 KBS 취재결과 켄싱턴의 마약 중독자 상황은 더 암울하다. 펜타닐에 동물용 진정제와 마취제인 ‘자일라진’까지 혼용함으로 온 몸이 망가지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독자들 몸에 야구공 크기의 구멍이 뚫리고 사지를 절단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 퍼지 않도록 강력히 대비하기 바란다.
6. 가정과 학교는 자녀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반드시 의무 교육화해야 한다.
2023년 현재 마약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깊이 새겨야 한다. 마약확산저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모두의 종합적 대처와 노력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와 각종 커뮤니티를 총동원하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사 및 검거 시스템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을 비롯한 대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대마의 불법성과 위험성, 유해성과 치명성을 알려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 강화다. 현재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하다. 이런 상태로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결코 운영할 수 없다. 수사와 검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회복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7.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기와 격려로 보살피자
마약 치료 전문가들은 사회 시민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한다. 마약 치료자들데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섣부른 편견을 버려야 한다. 특수한 목적이나 경우에 의해 마약 중독자가 된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고 가족의 일원이었다가 한 번의 실수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독자들에 대해 평생의 저주 받을 낙인을 찍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대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인 비난의 눈길은 사회 통합에 굉장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약물 중독자들 중 피나는 노력으로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10-20대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웃들이다.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역경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오길 격려해야 한다.
8.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마약 확산 예방 운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 밝힌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좀비 거리 정화에 누구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심리적 지원부터 각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물적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은 물론이며 실질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반드시 마약 대처에 필요한 실질적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돌보는 책무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교육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 사회의 마약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예방 조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마약 중독자와 중독 치료에 분투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펼쳐야 한다.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 대한 신뢰를 누구보다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마약 중독자 개인뿐 아니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세세한 파악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년부터 그야말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마약 피해자들을 돕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2023년 7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