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전국 차반연, 규탄 기자회견 개최
네이버·다음 거느린 KISO의 자유시장 교란
동성애·이단 비판하면 삭제당할 우려 있어
헌법 보장하는 언론·출판 자유 중대한 침해
종교단체의 설교 포스팅도 삭제 가능해져
입법도 없는데, 민간단체 위험 행위 말아야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대해 목회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공동대표 원성웅·이재훈·한기채 목사, 이하 서울차반연)과 차반연 전국모임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KISO 앞에서 거센 빗줄기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차반연은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급진적 성혁명 흐름에 맞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석좌교수(한동대), 공동대표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상임총무 안석문 목사(아침교회), 유병희 목사(예우림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합신 동성애대책위 전문위원 김선우 목사(새하늘교회), 손기도 목사(동광교회), 동반연 신주열 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KISO를 향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KISO의 회원사이고, 양사의 국내 검색점유율은 70%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에서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교란하고,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에 동성애, 양성애, 사이비 이단 등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을 게재하면 삭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종교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설교를 블로그나 까페에 올린 경우에도 혐오 표현에 해당하면 삭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KISO라는 민간단체가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또 “KISO의 ‘언론 검열과 혐오 표현 삭제 조치’는 국가 행위로 의제함이 타당하며, KISO의 언론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KISO와 회원사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 논의의 장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차반연과 차반연전국모임은 KISO의 나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발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ISO와 회원사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