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25일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앞에서 교육부는 민간활용 돌봄정책을 과감히 도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여 OECD 평균 1.59명에 비하여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최근까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2023년에는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아 교육부는 아이돌봄 지원정책을 국가주도 정책에서 종교단체 등 민간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밖 늘봄사업>을 통해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창의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인성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종교단체들에게도 참여 동기가 생겨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단체 등이 늘봄사업에 참여하면 돌봄 프로그램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종교단체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앞에서
교육부는 민간활용 돌봄정책을 과감히 도입하라!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여 OECD 평균 1.59명에 비하여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최근까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2023년에는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매우 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아 교육부는 아이돌봄 지원정책을 국가주도 정책에서 종교단체 등 민간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월 18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사업을 <학교안 늘봄사업>과 <학교밖 늘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안 늘봄사업>은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돌봄사업이고, <학교밖 늘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한 돌봄사업이다.
교육부는 <학교안 늘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곳의 대상학교에 학교 1곳당 평균 300억원을 지원하여 총6조원의 예산으로 학교에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학교안 늘봄사업>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학교안 늘봄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의 45.5%가 질적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돌봄교실 참여율이 69.2%에서 27.9%로 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 사교육 비율이 85.2%에 달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월43.7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담들이 출산을 꺼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학교안 늘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하루종일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입장으로서는 정말 지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초등학교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문제가 돌봄학교에까지 확산되는 것은 매우 뻔한 일이다.
교육부는 핵심적인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사업을 2024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양적 확대에 따른 엄청난 비용 부담과 함께,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불만족이 크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이 매우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아이돌봄 정책은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 돌봄에 관한 모든 부담과 운영을 국가가 주도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학부모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서울시가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서울시 입장으로는 저비용이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고, 조부모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서울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면 서울시는 꼭 같은 비용을 민간 서비스 기관에 지급한다.
충남 당진의 동일교회는 방과후 돌봄학교를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교인 1가정마다 평균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으면 교회가 방과후 돌봄학교에서 책임지고 돌봐주고 교육해주기 때문이다.
양적 확대에 따른 고비용, 단순 돌봄에 따른 질적 불만족, 교실내 갈등 등을 가지고 있는 정부주도의 늘봄학교 정책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그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학교밖 늘봄사업>인 보건복지부 지원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시설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는 그 숫자가 적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교사들은 손을 아예 놓고 있다. 이 시점에 인성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는 종교단체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단체는 이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교밖 늘봄사업>을 통해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창의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인성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종교단체들에게도 참여 동기가 생겨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교단체 등이 늘봄사업에 참여하면 돌봄 프로그램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종교단체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
2023년 9월 25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