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한반도 평화 통일 성명서’, 북한의 인권 외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北 정권의 총체적 주민 탄압 언급 회피… ‘국제사회’ 탓만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총회 폐회를 하루 앞둔 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으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끝내 외면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 성명서는, 이 단어를 한 차례 표현하긴 했으나 그 책임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만 돌렸다.

WCC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 제재는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전력적 효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인권 위기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으로 보고, 인권의 문제를 단지 ‘생존권’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탄압과 수용소 및 공개처형 문제 등, 주민들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우려를 제기한다”며 “북한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는 재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제 협력의 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될 것이다. 또한 유엔은 한반도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도 권고했다. WCC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폭넓은 캠페인을 시작한다”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외세들이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그들의 개입 중지, 군비 축소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인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WCC 10차 총회의 총대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의한 폭력과 두 나라로 갈라진 후의 적대감으로 인해 남북한의 남성, 여성, 아동들이 겪는 고통의 증인들입니다.

분열, 전쟁, 고통은 충만한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교회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과 정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북한 국민들을 재통일시키고 화해시킬,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총회의 중심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남북한 사람들의 비전과 꿈, 그리고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향한 남북한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화해의 치유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역에 새롭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세계의 많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 위협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은 네 개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가 힘의 균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신냉전’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 때문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도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개의 주요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역동성이 바뀜에 따라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국민의 열망과 희망이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와 최첨단 대량살상 무기를 비롯하여 일부 아시아 국가의 무력증강 때문에 이 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생명 전체를 포용하고 이웃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정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향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시킬 적기라고 확신합니다.

전세계의 345개 교회와 약 5억6천만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새롭게 지원하고,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와 국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신앙적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세계적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와 인류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여 증오와 적대의식으로 가득한 전쟁과 군사적 갈등을 벌이는 권세와 정사에 굴복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부 열강들의 분쟁이 야기한 한국인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안에서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 2:13~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사도행전 10:36~40).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계시록 21~22장).

이런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는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노력, 특히 남북한의 사람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와 화해와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교회의 신실한 행동에 동참합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소망

1948년 WCC 1차 총회와 한국전쟁 이래로, WCC는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공감했으며, 회원 교회와 협력 단체들 간의 긴장관계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도전과 장애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인정하며, WCC와 에큐메니컬 협력단체들도 남북한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노력해왔음을 기억합니다.

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증언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행동하는 신앙은 기도와 더불어 희망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WCC 국제문제위원회(CCIA)가 1984년에 마련한 도잔소(Tozanso) 회의는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잔소 회의는 WCC가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폭넓은 회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폭넓은 회원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는 첫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WCC의 선도적인 노력은 남북한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선언을 통해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1)자주 통일, 2)평화 통일, 3)신뢰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통일, 4)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일, 5)인도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등 5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WCC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선도적인 에큐메니컬 활동들은 소중합니다. 이런 활동은 남북한의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WCC와 CCIA가 마련한 한반도의 평화·화해·통일에 관한 에큐메니칼 포럼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한의 교회,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이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평화와 통일에 대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우리가 WCC가 과거에 진행한 주요 행사- 1989년의 모스크바에서 모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WCC 캔버라 총회(1991년), 하라레 총회(1998년), 포르토알레그레 총회(2006년)-는 남한과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적 만남을 가졌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국제회의가 남북한의 교회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2009년 10월 도잔소회의 개최 2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문제위원회가 마련한 국제회의는 평화, 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국제회의는 분단의 비극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1999년, 2009년, 2013년 WCC 총무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의 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WCC와 회원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새로운 방식의 동행과 참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CC가 평화와 정의, 화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남북한의 교회와 사람들의 노력에 동참해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충만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틀과 희망의 조짐을 봅니다. 한반도에서 공통적인 인명안전(Human security)과 인권이 분열적이고 경쟁적이며 군사적인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핵무기의 위협을 인식했으며, 요즘에는 모든 핵 에너지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는 확신을 공유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희망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다른 지역을 안내하면서 길을 제시합니다. 이와같은 희망과 가능성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인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동기를 갖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 2:14)

치유, 화해, 평화로 가는 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중단된 후 60년 동안,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은 핵무기 비축을 비롯한 방어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새롭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화협정을 위한 과정은 한반도와 전체 동북아지역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핵무기 없는 지역을 만드는 과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국과 관련국들이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함께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평화협정을 촉진시키고 상호 신뢰와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지배적인 정전체제를 구체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 포럼을 개최하기로 예전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남한, 북학, 미국, 중국에게 이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은 6자 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전략적 효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북한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는 다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제 협력의 장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은 한반도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경제제재와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길-권고안들

우리는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은 주권국가, 유엔,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책임이라고 믿습니다. 2013년 10월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로 모인 회원교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교의 소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 희년을 선포한 한국교회의 신앙적 증언에 응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남북한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남북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투명한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새롭게 힘을 내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a)용기, 보살핌, 소통, 고백, 화해 및 헌신과 같은 도잔소 회의의 정신을 구체화한다.

b)8월 15일 이전 일요일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정하여 남북한 사람들 및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한다.

c)남한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만나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적인 장을 제공한다.

d)남북한의 교회를 방문하는 연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화평케 하는 자와 가교를 잇는 자로서 섬기도록 한다. 첫 번 방문은 역사적인 도잔소 국제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2014년에 조직할 수 있을 것이며,

e)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만나서 화해와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의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동행한다. 우리는 이런 선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시기가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0주년이 되는 2015년이라고 본다.

2.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합니다.

a)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를 해제하도록 각국 정부와 함께 협력한다.

b)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폭넓은 캠페인을 시작한다.

c)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외세들이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외국의 개입 중지, 군비축소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인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d)이 지역의 핵무기와 핵발전소들을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 핵무기 없는 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 핵무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금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생명이 더 이상 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e)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대립을 극복함으로서 정의와 인간존엄이 살아 있는 인간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산가족의 인도주의적 이슈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이산가족의 소재확인,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인간적인 공동체를 치유하도록 지원한다.

f)아울러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이곳을 평화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일에 남북한 정부와 함께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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