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늦추나?… “종교와의 충돌 막아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밝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김 의원이 예로 든 것은 △가사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쓰는 스님들의 경우 어떻게 과세를 할지의 기준 △목사가 외국 선교사업에 큰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볼 지에 대한 판단 등이다.

특히 그는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려면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고, 개별 교회나 사찰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종단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 등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국민일보에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비슷한 말을 했었다.

그 동안 종교인 과세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보수 기독교계는 일단 이런 소식을 어느 정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김진표 의원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는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등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마 적응하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다. 그 동안은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