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논란, 차별금지법안 둘러싸고 다시 불붙다

SBS <인생은 아름다워> 종영으로 마무리되나 했는데…

오는 29일과 30일, 동성애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두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이로써 지난 3년 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고 있다. 3년 전 차별금지법안 제정 당시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0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됐으나,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성적 지향, 학력, 언어, 국가, 연령, 전과, 병력 등 7가지 사유가 삭제된 바 있다.

29일 국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입법반대 포럼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귀빈식당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제1회 입법반대포럼애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의회선교연합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국),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 등이 공동 주최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입법이 예고된 동성애 등의 사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된다. 주최측은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 관련조항은 여러 부정적 쟁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와 유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에서 자신들의 교리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거나 교사 및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향후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에 일어날 혼란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와 민노당에서 동성애 옹호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무시한 채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편협한 법안을 추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는 장헌일 교수(명지대) 사회로 김영진(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이 격려사와 축사를, 정성희 사무국장(바성연)이 경과보고를 각각 맡는다. 이후 포럼은 이용희 공동대표(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사회로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고찰’,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상 문제점’,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가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허남결 교수(동국대), 박희중 신부(인천가톨릭대), 노경남 교장(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공동대표), 이현주 교수(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연수원장) 등이 패널로 나서고, 김규호 대표(중독예방시민연대) 사회로 동성애 회복자들의 증언도 이어진다.

정성희 사무국장은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동성애나 간통, 케이블TV 등을 통한 음란물 배포, 초등학생들의 집단 동성간 성행위, 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으로 바른 성문화에 대한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특히 문화라는 이름 아래 차별과 혐오라는 방패로 동성애 확산을 방치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30일 명동향린교회에서 ‘이道저道 무지개 축제’

다음날인 30일 오후 2시부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이하 연대) 주최로 명동향린교회에서 ‘이道저道 무지개 축제’가 개최된다. 연대는 동성애 성소수자들과 동성애 차별에 반대하는 기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종교·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배와 놀이마당 등이 있다. 주최측은 “예배는 세상을 향해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알려내는 예전이 될 것이고, 놀이마당에서는 팔씨름과 알까기, 타로카드, 그림 그리기, 가치관 경매, <친구사이> 등의 영화 상영, 문화제 등이 열릴 예정”이라며 “우리는 한겨레 신문광고 <동성애 혐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와 반차별 공동행동 5차 포럼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에 발제자를 내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 내 존재하는 호모포비아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것과 연결돼 연대는 기독교 내에서 어떤 관점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동반국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현재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회선교연합, 동반국 외에도 바성연 등의 단체들이 본격 입법운동(국회에 의견 로비, 공청회, 캠페인 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의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