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연설 도중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라며 "이 군사적 '이단 국가'의 중심에는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을 보호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착란적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 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며 "최근에는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사용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들이 강제노역에서 구제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며 "10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기근으로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린다"고 우려했다.
또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불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대신 더 많은 기념비와 탑, 동상을 건립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다"며 "북한 경제가 거두어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비뚤어진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되고,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겨,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에 거주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사람들은 먼저 아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작은 위반, 예를 들면 버려진 신문지에 인쇄된 독재자의 사진에 실수로 얼룩을 묻히거나 하면 이것이 그 사람과 가족 전체의 사회 신용등급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리고 1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아이의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다. 또 한 가지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서 이들을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든다.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했다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그리고 대부분 처형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에 노예로 팔려간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도망을 시도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된다"며 "탈출에 성공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이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한반도 역사의 현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며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과 국가를 꾸려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라는 미래를 선택했지만, 다른 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재와 파시즘, 탄압의 기초 하에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 미국과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자체를 위협하려 한다"며 "북한 체제는 미국이 과거 자제했던 것을 '유약함'으로 해석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통령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라며 "북한 독재 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출발은 공격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