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제6회 중독추방의날 캠페인 가져
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 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새로운 중독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성폭력,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 혼음 등과 같은 비윤리적 성문화로 인한 성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폐해로부터 사랑하는 가장, 주부, 자녀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제 1 회 중독 추방의 날’을 선포하고 중독 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고 올해도 5월 29일 청계광장 앞에서 제 6 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목사는 “중독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중독예방국가전략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 일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정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축사에서 전국도박피해자모임 홍덕화 대표는 “국가가 국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속히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것”이라며 “그나마 지금 도박 중독 분야에는 활발하게 시민운동 전개되어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도박중독예방치유분담금제가 실시되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분야들은 엉망입니다. 특히 알콜중독과 성중독의 경우 국가가 완전 포기하고 방치하는 수준”이라며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음주 폐해와 성 중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속히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독예방시민연대> 측은 “‘중독 추방의 날’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들과 함께 중독의 고통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독예방시민연대> 산하 <중독예방기독시민연대> 회원교회들은 중독추방의 날과 함께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올해 27일)을 제 6 회 ‘중독 예방 주일’로 지키고 주일예배 시 중독 예방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과 중독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동시 기도를 실시했다.
이외 중독 추방의 날 행사 후 ‘2018 게임과용/과용 캠페인’ 내용이 담긴 물티슈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게임과용/과몰입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다음은 핑크드림의 최종표 대표가 낭독한 ‘제6회 중독추방의 날 성명서’ 내용.
우리는 5대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련법을 정비하라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 201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신설되어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치유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총체적인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5대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국가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건강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콜중독과 성중독예방을 위한 논의들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2. 국회는 알콜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알코중독 예방활동에 대해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광고,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알콜중독 예방활동의 강화와 알콜중독자 및 그 가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류세금에 예방치유기금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판매가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주세에 예방치유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기 전까지 현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순매출의 0.5% 규모의 도박중독예방분담금제를 주류업계에 도입하여 알콜중독예방분담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3. 국회는 성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세계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의 멸망의 길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성적타락이 있었다. 한 국가의 성적문란은 그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여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성윤리의 타락을 방치할 경우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며 가정의 파괴는 개인의 파멸로 이어져 그 국가는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건강한 가정의 존재야 말로 국가 존립의 근본이다. 건강한 가정이 늘어갈수록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며 병든 가정이 늘어갈수록 병든 사회가 만들어진다. 건강한 가정의 가장 큰 적은 타락한 성문화이다. 타락한 성문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성중독자들을 양산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과, 성매매, 음란물 범람,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비윤리적인 성문화는 결국 성중독으로부터 일어난 결과들이다. 따라서 국가가 더 이상 성독중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비윤리적 성문화를 추방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성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중독예방치유법>이 제정이 절실하다. 또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적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성중독예방치유>법을 통해 적극 예방하고 탈동성애 등 치유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콜중독과 성중독에 우선적으로 예방과 치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29일
제 6 회 중독추방의 날 참석자 일동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 / 김병요 이사(세계투어), 김선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안희환 목사(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임병곤 목사(희망찬교회), 진영록 대표(PLM International)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 홍덕화 대표(전국도박피해자모임)
한편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없는 행복한 세상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2010. 1. 11. 결성된시민단체로 그간 각종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사회의 중독 관련 국가정책과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이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각종 중독의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된 중독 문화를 추방하는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중독 추방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다.
‘중독 추방의 날’을 5월 29일 선정한 배경은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구해내자‘라는 슬로건 아래 5-오늘, 2-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9-구해내자!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중독 추방의 의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