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3차 NAP를 비판하는 5가지 이유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인권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탈하는 나쁜 결정을 의결했다.
정치에 물든 거짓 인권, 위험한 이념에 빠져있는 가짜 인권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해 간다. 인권이란 사회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무한정의 권리가 아닌 넘지 말아야 하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국무회의에서 금기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신앙의 자유, 죄와 싸울 자유, 비윤리적인 가치에 대해 반대 할 표현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정을 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인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들만 끼리끼리 모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정말 당당하다면 왜 비공개 회의를 했는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단체들을 왜 회의에서 배제했는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한 꼼수에 불과한 결정이다.
둘째, 성평등의 폐해를 감추고, 왜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남자가 여자 탈의실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지켜는 금기사항이다.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구별되고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금기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넘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깨트리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위험한 개념이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과 미디어 매체들은 이미 성평등의 위험성을 모른채 젠더주의에 함몰되어 국민들을 수렁에 빠트려 버렸다. 성평등을 도입한 미국은 최근 군부대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칭하는 남자들이 벌거벗고 여군들과 샤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유치원과 스웨덴에서는 "아빠(father)"와"엄마(mother)" 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 되었고, 스위스에서는 공식서류에 parent1, parent 2를 사용한다고 한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자는 성평등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결과다. 이런 젠더 이념은 급진적인 네오 막시즘과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다. 무슨 이유로 국민들을 위험한 성평등 이데올로기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왜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셋째, 자신의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인권을 가르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결정이다.
평등을 가장한 가장 불평등하고 독재적인 후속 조치들이 국민들을 억압할 결정이다. 나의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나쁜 결정이다.
넷째, 잘못된 것을 말하고 표현 할 자유를 차단해 버리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잘못된 것, 비윤리적인 것을 지적하고 말할 권리를 빼앗는 결정이다. 보편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일방적 사상을 주입하려는 나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훼손하고 억압하는 반종교적인 결정이다.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힘들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신앙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 했고, 인간이 지켜야 할 금기를 넘어선 결정이고,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 인권정책>이기에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신앙의 자유, 죄와 싸울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박탈하는 가짜 인권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런 나쁜 계획을 계속 주장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갈등을 초래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명진(의사평론가/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