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내년 총 지급액이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9월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이 8570억원 지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둘을 합쳐 5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액수(1조3473억원)보다 3.7배, 자녀장려금은 올해(4841억원 추정)보다 2배 가량 늘어 두 제도를 합치면 총지급액이 3.1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총지급액 규모가 기존 개편방안과 다른 것은 ‘지급주기 개편’때문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올해까지 1년 한 차례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바뀐 제도를 적용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한다.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8월21일~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말에 지급한다.
종교인도 법 개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지만, 적용은 내년부터다. 지난해에는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안 돼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2018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가구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일정 나이 미만의 부양 자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제외자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5월 신청받았던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