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美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나온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임의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정부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적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 시설 △엄격한 시민생활의 통제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 및 검열 △사이트 차단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권리 침해 △심각한 종교 자유의 제한 △상당한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정치적 참여 제한 △강제 낙태 △인신매매 △심각한 노동자 권리 제한 △재교육 체계의 일부로서 강제 노동 등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다.
보고서는 언론보도나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2년부터 4년 동안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으며, 전기충격이나 물고문, 극심한 폭행 등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강요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와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도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살해 119건, 실종 87건 등을 포함해 총 1,304건이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신앙 생활이 당국에 보고될까봐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철저하게 이를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수나 규모에 대해서는 선교 단체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북한은 국경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을 추방, 구금하거나 때로는 석방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작년 8월 한 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을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8월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관용의 모습을 유지하는 종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부족해 체포와 처벌의 검증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당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코작 대사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