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표하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 촉구
‘월북’ 몰아간 대처, 비정상적 국민 배신행위
유족의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법치주의 가동
국가의 폭력이자 인권침해, 억울함 풀어줘야
세월호 참사는 9번 조사, 피살 사건은 은폐
청와대 지침으로 월북 결론, 문 정권의 민낯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이라는 망상에 빠져 ‘월북 프레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피살에 방치한 지난 정권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 처리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해경, 군, 경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는 국정수행하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을 발표하고 “파도에 떠밀려 온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측이 사살하고 불태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는 구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실종된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대처 방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은 지난 6월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며 “이 씨 유족의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법치주의를 가동시켰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해경의 양심고백은 이 사건이 청와대에 의해 월북 프레임으로 짜맞추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씨의 빚까지 부풀렸다.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걸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민생 현안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으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다는 자부심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남북한 정부는 소통이 가능했다. 현장에서도 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은 게 아니라 문 정부가 가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됐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피살·소각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샬롬나비는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는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억지 조사였다”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는가. 지난 정부가 정부 기밀로 봉인, 은폐 조치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는 진실을 위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법치주의의 영역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제도의 탓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청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군, 해경, 경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새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는 망상에 빠져 ‘월북 프레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피살에 방치한 지난 정권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 처리 진상을 밝혀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 살리는 것을 정부 시책의 최우선으로 하도록 해경, 군, 경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는 국정수행하라.
윤석열 새 정권 들어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당시는 군 정보자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경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랐다고 양심선언했다.
국방부는 당시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이대준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국방부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그 후에 사건 설명을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다. 파도에 떠밀려 온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측이 사살하고 불태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는 구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실종된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대처 방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다.
이에 유족들은 불복하여 사건 진상 규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진상 해명을 약속했으나 청와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유족들은 법원에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도록 요청하여 일부 송소했으나 청와대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15년간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윤석열 새 정부 들어와 후보시절 사건 진상 약속 이행에 따라 새 정부가 당시 사태에 관하여 진실 규명에 착수하자 먼저 해경이 양심선언과 함께 유족에 사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6월 17일 유가족들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했다”며 “전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샬롬나비는 이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파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요청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고)이대준씨 유족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이 사건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지난 6월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이벤트에 주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해경은 당시 사건 이틀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 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진실을 은폐시킨 것이다. 이야말로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이다. 이 씨 유족의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 법치주의를 가동시키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이를 우리 군이 알게 된 시점부터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달라)을 요구하고 있다.
2. 해경의 양심고백은 이 사건이 청와대에 의해 월북 프레임으로 짜맞추기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해경은 여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고백했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선박에서 이 씨와 함께 생활한 동료 10명 전원이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사건 당시 국방부는 “북이 이 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정수석실은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의 만행에 눈 감고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것이다. 해경은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 씨의 빚까지 부풀렸다.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걸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민생 현안만큼 중요하다.
3.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 프레임에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을 월북 프레임으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유엔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선언을 앞둔 시점에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김정은이 ‘미안하다’ 했을 때 ‘김정은은 계몽군주’(유시민)라고 칭송했다. 북한의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표명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으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다는 자부심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고)이 씨 아내는 “세월호 조사 9번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했다”고 “양심 없는 사람들,” “북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유족들의 눈물로 흠뻑 젖은 호소를 진지하게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해석하는 정부는 자유대한민국의 정부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 아닌가?
우리는 청와대가 “월북에 방점을 주라!”는 지침을 해경에 내린 것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살되기 전 3시간이라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섭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표류 공무원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평화조약으로 긴장 완화와 더불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교도 있었는데 이러한 친분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를 포기하여 근무 도중 실종하여 표류되어 북한 쪽으로 떠 내려가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대한민국 8급 공무원의 생명을 사살 및 소각에 방치했고 그를 월북자로 프레임 씌어 가차 없이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야할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5. 서해상에서 실족하여 표류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는 국민의 구출을 외면한 것, 유족들의 상처와 슬픔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시책의 배신이다.
청와대는 어업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종됐던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 경비선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군에서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남북한 정부는 소통이 가능했다. 현장에서도 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은 게 아니라 문 정부가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됐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피살·소각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보고를 받고도 3시간 동안 지체하여 표류자를 피살되도록 한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이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이틀 동안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군 장성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 먼저“를 표방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태도가 될 수 없다.
6. 실종 공무원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월북자로 만든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실종 공무원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그 더 나아가 그를 월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었다. 이는 실종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와 대못을 박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과연 자유국가의 정부가 해야할 일인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국민이 먼저’라고 한 정부 시책에 모순된 반(反) 인권적 행위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신색깔론’이라 규정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하여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하루 아침에 남편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며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아들 이 씨는 피살 사건 관련 “어머니와 저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고당한 피해 유족의 상처와 정서를 깊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반박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고 한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은 공감부재의 잠재의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7. 지난 정부가 정부 기밀로 봉인, 은폐 조치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는 진실을 위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그가 생존한 3시간 동안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가의 일차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사살 당시 문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핫라인을 작동하여 생명구조를 요청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부담을 줄까봐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실종 공무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는가?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억지 조사였다. 그러고도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랬던 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이대준씨 유족의 눈물은 뭐가 다른가. 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려는 것인가?
8.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요청대로 기록물은 열람되어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보복 수사가 아니다. 누가 월북으로 몰아갔고 진실을 조작·은폐했는지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기록물 열람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 사건 자료는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 억울하게 월북자로까지 몰린 중대 사건인데 민생 현안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윤석열 새 정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우선적으로 고 이대준씨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9. 군, 해경, 경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법치주의의 영역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제도의 탓이 크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대통령 한마디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맹종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공사를 압박함으로써 경제성이 조작되었다.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사건을 해석한 것이다. 지난 6월 20일 블라인드 해양경찰 게시판에 다음같은 글이 올라왔다. "본질이 무엇이고 월북이든 아니든 수사기관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 조직인가 우려스럽다." 이 글은 각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청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군, 해경, 경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