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임종식 경북 교육감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반대”

▲경북교육청에서 경북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5개 지자체를 소개한 모습. ⓒ홈페이지 캡처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지역과 연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 역량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자격 없는 강사들이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교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에서는 ‘진보교육 실행을 위한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임종식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그 정체를 밝혀라!’는 제목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구축한 성미산마을 교육공동체를 모델 삼아 추진하는 진보교육을 경상북도에도 도입·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조례 제정 의도와 그들의 정체를 밝히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교수들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혁신교육지구, 경기도에서는 꿈의학교, 경남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조례를 제정하여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기반한 진보교육 정책이 보여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서울·경기·경남 등에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지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종식 경북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이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한 경북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례 제정이 중단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도민을 기만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도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지정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업의 전후 사정을 모르거나 도민을 기만하려는 주장”이라며 “미래교육지구 지정사업은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경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사업이 연속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윤석열 정부의 사업이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서울·경기·경남 등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교사 자격증도 없는 소위 마을교사라는 사람이 강사비를 받아 가면서 학생들에게 현행 헌법 이념과 다른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민주시민교육’ 이름으로 교육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경상북도에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종식 교육감과 일부 도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경북 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