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서 ‘동성애’ 조항 삭제”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  

법무부, 성적지향 조항 삭제하고 법제처로 법안 넘겨

법무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됐다고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 서기관이 2일 밝혔다. 이번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지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우려했던 교계는 안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항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대통령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을 결정한다.

이 서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이나 총 20개 구체적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이 추가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 등에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성적지향 외에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조항이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성적지향을 포함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가지 항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고용과정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까지 차별 여부의 감시대상이 되고 차별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고소, 고발로 인해 처벌받는다. 이 법안을 두고 특히 기독교계가 우려했던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법무부에 “동성애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삭제 소식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매우 잘된 일”이라며 “법 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새벽 300km 달려 무안 참사 현장으로…“울 힘조차 없는 탄식, 곳곳에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새벽 300km 달려 무안 참사 현장으로… “곳곳에서 울 힘조차 없는 탄식”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한국교회가 긴급구호에 나섰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항공사고로 여겨지는 이번 참극 앞에서 한국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아픔을 나눴다. 사고 발생 당일인 12월 29일, 비통한 소식을 들은…

새해 일출

2025년, 한국교회의 4가지 사명을 생각한다

세계 선교 완성에 지속적 공헌 전 세계 기독교 변증 사명 감당 기독교 정체성 회복 사명 헌신 건강한 종말 및 재림 신앙 확립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힘들었던 2024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교회는…

신학자 올해의 성경구절 2024

신학자 20인, 성경으로 돌아본 2024년과 내다본 2025년

학자들 신약 9인, 구약 11인 선정 로마서 8장 28절, 최초 중복 선택 어렵지만 희망·용기 잃지 말아야 하나님 섭리 역사 선명하게 확신 2024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뇌 썩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잘 어울…

2025년 새해 신년 신년사

“새해, 사랑 실천할 때 화목과 평화 찾아올 것”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정치권 중심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했다. 대부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전에 신년사가 쓰여졌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한교총 “분열…

생각, 자연, 풍경, 묵상, 정신

2025년 새해, 365일 날마다 큐티·묵상·기도 돕는 책들

2025년 새해를 맞아, 365일 매일 하루하루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소개한다. 팀 켈러,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 팀 켈러 | 윤종석 역 | 두란노 | 396쪽 | 25,000원 “창조의 모든 부분들이 이루는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호 의존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

10.27 연합예배 서울시청 앞 광장 및 인근 지역 드론 사진

2024년, 일반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2024년 한 해 동안 일반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을 분석한 ‘한국교회 빅데이터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스펠투데이와 크로스미디어랩이 공동 연구한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와 이미지 변화를 파악하고, 언론 보도 속에서 드러난 교회의 현주소를 성…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