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부여, 공교육 최소화, 사학진흥 육성 주장
미래교육연합(상임대표 이승영 목사)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전 연세대 총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현행 사학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논찬자로서가 아닌 축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강연을 해주신 것 같다”는 사회자 김성영 공동대표의 소감처럼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송자 이사장 “창조적 교육이 생명”, 학교 선택권 강조
연세대학교 역대 가장 성공적인 총장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주)대교 회장을 역임한 송자 이사장은 창조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 선택권을 강조했다.
송 이사장은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 해외의 한 교수는 한 마디로 ‘교육’때문이라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이제 앞에서 이끄는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앞서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들이 창조적인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 붕어빵식 교육을 해선 독수리같이 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모든 사학이 다 특성이 달라야 한다. 지금은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이사장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에 맡겨 자기 자식의 앞일조차 선택할 수 없는 부모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학교선택권을 주장했다. 또 “학교는 자율과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는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이 아니겠나. 이를 세상에 펼치는 과정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인데 교육이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 “국가는 최소한의 교육만, 역사가 말해준다”
사학법 및 진흥법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인 황우여 의원은 “제가 있는 신도시에는 당장 50개의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같으면 적어도 45개는 사립학교가 세워졌을 것을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현재는 단 한 군데도 세우려 하지 않는다”며 “사학을 빼앗기면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뿌리가 뽑힌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가는 최소한의 기초교육만이 의무일 뿐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교육은 교회나 뜻이 있는 교육가들, 시대의 존경받는 스승들이 도맡아왔다”며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을 권장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교육은 평화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의 역사요 투쟁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하버드 대학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 된 것은 기적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기독 대학이 앞장서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 “고쳐야 할 부분 많아, 국회 상황 파악해야”
마찬가지로 교과위 위원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광선 목사님을 비롯해 한국교회 사역자 35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삭발하고 온 몸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보며 이 시대의 정치인임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현행 사학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주 전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총장 조찬 간담회에서 사학법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논의할 때 제가 수도권의 대학과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의 전문대학을 포함해 사학 진흥을 육성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여야가 너무 극한의 대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상정된 몇 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어떠한 법을 내놓더라도 분위기에 매몰되거나 오히려 또 다른 대립의 불씨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황 의원님과 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