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결단이 필요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감독회장 재선거를 강구 중인 가운데, 개혁총회를 먼저 개최해 제도개혁을 우선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이하 전목대회)가 주도하고 있는 개혁총회 지지 서명에는 23일 오후 현재까지 1천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전목대회측이 개혁총회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
후보 자격 문제는 표면에 불과, 본질은 제도
감독회장 선거로 야기된 감독회장 후보자격 문제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 본질적 문제는 권력이 집중된 감독제도, 원로원화 된 총대제도, 금권이 횡횡하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전목대회측은 지적한다. 지금까지 감리교 사태 이후 10개월간의 모든 시도는 표면적 문제 해결 노력에 불과했다. <교리와 장정>은 제 구실을 못하고 사회법에 의존했지만, 법정공방 끝에 돌아온 것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명,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뿐이다.
재선거 실시가 어려운 이유: ‘어떻게든 불법’
재선거를 실시하려면 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총회에서 구성되는데 현재로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전목대회측 주장이다. 제28차 총회가 무산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 이들은 총회의 연기로 연회감독들도 아직 취임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물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직무대행 단독으로 재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행정총회 혹은 직무대행 직권 재선거?
현 사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모두 세 가지. 첫째는 전목대회측이 제안한 개혁총회이며 두번째는 행정총회를 열자는 안, 세번째는 총회 없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권으로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먼저 행정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의 치명적 약점은 “총회를 소집할 법적 근거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 총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법적 근거를 대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 그 법적 효력은 즉시 정지될 수 있다.
둘째는 행정총회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첫째 지난 감독회장 사태의 관련 인물들이 재출마할 경우 사태 반복이 우려되며, 둘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선거가 가능한지 여부도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방안이 조정 중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총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선거법 개정도 불가능하거니와 이해관계로 얽힌 선거 당사자들의 승복 합의 확약도 더더욱 어렵다.
결국 문제 해결 대안으로 남은 것은 개혁총회뿐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주체도, 합법적인 통로도 없기에 감리교 회원 중 대표만 모이는 총회 대신 한시적으로 다 함께, 즉 연회 정회원 목사 전원과 동수로 뽑힌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총회를 다시 조직하자는 것이다. 초법적이라 주장이 있지만 초법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근본취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총회 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현직 연회감독, 감리사 및 개혁총회를 제안한 개혁그룹 평신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혁총회를 합의하고 개혁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시작된다. 개혁총회 준비위원장은 직무대행이 맡고 산하 개혁총회 실무 준비 소위위원회, 개혁입법을 마련할 장정개정 소위원회로 구성한다.
개혁총회 총대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연회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가 맡는다. 평신도 총대는 연령, 성별, 직능별 기준을 정해 선출한다. 개혁총회는 행정과 입법을 함께 다루는 한시적 비상총회로, 민주적 제도개혁과 지난 감리교사태의 책임을 판단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혁총회 이후에는 개정된 법으로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연이어 행정총회와 입법의회를 열어 감리교를 정상화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전목대회는 “개혁총회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대신하여 뽑힌 총대들로 인해 감리교 사태가 발생했으니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전체가 모여 감리교 사태를 해결하고 감리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