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탈북인권연대 성명
15일자 한겨레의 “탈북이주민이 처음 만나는 한국사회 ‘12주의 감옥’ 하나원” 기사 내용은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
탈북이탈주민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몇십년간 한국과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하였기에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원은 탈북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을 “감옥”이라 표현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겨레 기사는 하나원을 “감옥”이라 표현함으로써 탈북이탈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탈북이탈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이탈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탈북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성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현실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공작원이 한국 사회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법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전 황장엽 암살조가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접한 바 있다.
우리는 하나원 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상적인 비판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으로 간 탈북이탈주민들이 감옥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로 이용되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탈북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하나원이 이들의 진정한 도우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