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논평 통해 강하게 비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가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지난해 11월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 의결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수신료는 1000원 인상돼 3500원이 된다.
이에 대해 NCCK는 19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KBS를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며 “방통위는 물가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결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라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이로 인한 광고비 축소 재원이 종합편성채널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며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과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