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토론회와 논평으로 연일 강조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는 인터넷게임 업체들에 대해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질타하는 논평을 냈다.
먼저 연구소는 최근 엔씨소프트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엔씨재팬이 한 달 매출인 5억엔(70억여원)을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에 기부하기로 한 데 대해 “게임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독문제 해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야구단을 운영하는 건 기업 마케팅이나 홍보전략 차원이지 현실적으로 야구단 하나 늘어났다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시간에 야구장을 가게 되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문제 해결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게임업체가 무분별하게 게임사업에만 치중한 채 게임중독의 문제점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게임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게임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게임의 최대 부작용인 ‘게임중독’에 대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심야 제한을 두는 일명 ‘신데렐라법’, 즉 셧다운(shut down)제 도입을 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즉각 시행하고, 게임중독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과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임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게임업체가 아닌 제3자가 인터넷게임 중독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 실제 치료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6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해 ‘인터넷중독, 기업의 책임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발제한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센터)은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인격이 파괴되고 일상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중독 치료는 접근성 차단이 최선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를 보면 다른 어떤 중독보다 예방과 치료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권 소장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는 알콜이나 도박중독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몇 번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밀한 진단을 비롯해 약물을 병행한 치료와 근원적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발달과정에서 중독 치료를 위한 교육 등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권 소장은 “미국 부모들 중 88%는 청소년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80%가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92%의 부모가 자녀들이 컴퓨터로 뭘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컴퓨터를 거실에 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특히 매일 1시간만 컴퓨터를 하라고 교육시키는 데 대해 “매일 30분이나 1시간만 인터넷게임을 하도록 약속한 아이들은 하루종일 게임 생각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데, 하루 30분만 게임을 한다 해도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바로 중독”이라며 “특히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몰래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된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오는 2012년이면 12조원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게임산업 발전에 걸맞게 그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일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며 “이는 사행산업처럼 ‘필요악’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