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북한문제 대책을 촉구한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유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 앞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ICNK는 국제사회에 북한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김정일에게 “이제 그만”을 외치는 날이 되기를…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인권연맹(FIDH), 프리덤하우스, 세계기독교연대 등 전세계 40개 이상의 ICNK 소속 인권단체들은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범죄 행각을 멈출 국제적인 대책을 요청함으로써 제63차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지난 2011년 9월 8일 도쿄에서 창립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유엔 내에 북한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세상에서 최악의 인권국가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채택을 축하하며, ICNK는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고문, 자의적 구금, 납치, 공개처형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20만여명의 북한사람들은 극도로 적은 식량공급, 전무한 의료지원, 정기적인 고문, 형언하기 힘든 처참한 상황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만약 세계인권의 날과 세계인권선언에 깃든 가치가 적으나마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이 가진 면죄부(impunity)를 종식시킬 행동에 착수함을 의미할 것이다”고 콜럼비아대학 객원교수이자 <감춰진 수용소: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폭로>의 저자인 데이빗 호크 씨는 말한다.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이 의미있는 기념일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2010년 7월 8일 결의안을 통해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청했다.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은 그가 유엔에 제출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참혹하고 끔찍하며,’ ‘지독하고 고질적이고’ ‘조직적이고도 온 사회에 만연하는’ ‘그 나라만이 가지는 특유한 범주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하면서, ‘(북한정권의) 면죄부를 종료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유엔기구를 동원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보장되도록 대책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아시아 팀장은 “내일 세계인권의 날에 우리가 기념할 원칙들은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북한을 위한 행동의 날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김정일 정권을 향해 ‘이제 그만 됐어(enough)!’ 라고 말하는 그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설립은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그 비참함을 종식시킬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ICNK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과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 브라질, 파라콰이, 체코공화국, 벨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를 아우르는 국가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연대이다.
2011년 12월 9일
ICNK 회원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