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과 사전 교감 없었던 듯… 세수 확충 효과도 미지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이 이슬람채권(수쿠크)법 관철을 위해 기독교계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해당 신문은 박 장관의 발언이 실무자들과 사전 교감 없이 나왔다고 추측하고, 올해 세제개편안 등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리라 보는 공무원도 거의 없으며, 종교인 과세가 생각만큼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잘해야 세수가 200억원 안팎에 불과해 자칫 행정력만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수 있고, 종교인들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낸 이유가 바로 ‘수쿠크법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용’이라는 분석이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이와 관련,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허용법안은 정부가 도입을 강력히 검토했으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번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는 당시 이슬람채권에 적극 반대한 이혜훈 의원은 떨어졌지만 적극 찬성한 나성린 의원은 지역구를 바꾸면서까지 구제해 줬다. 이 결과가 수쿠크법 통과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나성린 의원은 당시 “제 친동생과 처남이 목사이지만 이슬람채권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동생과 처남이 목회자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신문은 이같은 배경을 토대로 종교인 과세 발언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불교 신자인 박재완 장관이 잠잠히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꺼냈는데, 이것이 단순한 원칙론이 아닌 수쿠크 추진을 위한 꼼수라면 헛발질한 셈”이라며 “이미 관련 발언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평과세 논의로 이어지고 있고, 꼼수를 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기독교계의 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