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간단한 답변… 공공정책위원회 “정책 반영 노력”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기를 갈망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등 크리스천 유권자들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할지 고민과 기도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들여다 봐도, ‘종교 관련 공약’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아니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 종교와 관련된 공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거나(기윤실), 지난 4년간 반기독교 정책들을 입안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기도 한다(기독교유권자연맹). 그러나 기윤실의 경우 질문에서 평소 성향이 드러나 객관적 비교가 힘든 데다 정작 기독교 정책에 대한 평가리스트가 없고, ‘낙선운동’은 새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이밖에 불교의 경우 관계 언론에서 ‘불교인 후보 등록자 명단 및 비율’을 공개하는 등 ‘국회의원 중 종교인 비율’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기독 의원들이 ‘전체의 1/3’이었음에도 기독교계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쿠크법·동성애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정책들이 논의되는 현실로 볼때 ‘기독인 의원 비율’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
결국 남아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당별 정책을 꼼꼼히 비교·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정당’을 투표하므로 당의 주요 정강정책이나 종교별 정책을 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예 이름부터 ‘기독교 정당’을 내세운 기독자유민주당(기독당·기호 10번)은 ‘12대 정책’을 통해 기독교 가치 전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독당의 주요 기독교 관련 공약은 △수쿠크법, 동성연애법 등 반복음법 저지 △교회는 국민 교육기관이므로, 현행 6%대인 은행이자를 2%로 낮춰 교회 채무 100% 해결 △각종 자격시험 주일 실시 폐지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족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등)에서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최초로 ‘기독교 공공정책’들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고, 지난 6일 회신이 돌아왔다.
새누리당 “낙태 반대·동성애 옹호조장법 반대”에 민주통합당 “…”
양 정당은 위원회의 자세한 질의에도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소중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세부적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통합당도 “소중한 정책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제안하신 정책은 신중히 검토하여 19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각종 정책에 대안으로 만들고 연말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정당은 ‘종교의 자유’ 보장과 국가기관의 종교활동 지원 및 자율성 보장, 기독교의 근대문화 선도 사실, 기독교 문화유산 지원 수행 등에 대해서는 모두 간단히 언급하며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외의 제안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에는 답변하지 않아,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가 첫번째 항목으로 내세웠던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 건설’에 새누리당은 “깊이 동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외에 언급이 없었다. 이 항목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보중시와 평화통일 △보통 사람들의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 등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가정을 기초로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윤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두번째 항목에 비중을 두고, “낙태 반대와 낙태문제 예방, 대안없는 동성애 옹호조장법 반대,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각종 공공매체에 건전한 윤리를 조성, 국민의 근로정신을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규제를 강화하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 논의가 없거나 찬성하지 않는 듯한 인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정교분리와 특정종교 편향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선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기독교 공평 서술, 사회교과서 근대문화 설명, 과학교과서 창조론·지적설계론 소개 등 집필과 교육에서 각 종교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근대문화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해외선교의 가치를 인정한다 등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세부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답변이 없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강조하나 종교사학 자율권 인정에는 침묵
새누리당은 또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 △탈북자를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력 강화, 대북교류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 자유 보장 △투명성 확보 조건 아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남북교류 및 통일을 위해 종교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先 지원·後 추첨 실시 △종교교과 자율성 확보 △사학진흥법 제정 △신학대학 학생선발권 인정 △각종 국가고시 및 공공자격 시험 토요일·공휴일 실시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 인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복지단체 자율성 확보 △출산 장려 및 유아양육에 있어 종교계와 협력 △종교와 협력하는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종교와 협력하는 자살방지 시스템 구축 등 복지와 출산에 있어 각 종교의 역할과 활동을 연계·협력하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오는 6월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정당에 제안한 기독교 정책을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이같은 결과를 놓고 교단장과 증경총회장, 대학 총장, 단체장 등 1백여명을 초청해 이같은 공공정책에 대한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기도회에서는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