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근본적 해결책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기총이 8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안전성 문제, 오·남용 문제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함에도 단순히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식약청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망각한 처사”라며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잘못된 성윤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사후피임약만 먹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무분별한 성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배아는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므로 배아가 착상되지 못하게 하여 죽게 하는 응급피임약제들은 낙태약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자녀는 거룩한 가정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만큼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사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어 “사후피임약은 피치 못할 경우 복용하는 ‘응급제’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인데,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결과만 수습하려고 하는 눈가림식 대응처럼 보인다”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 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 마련과 조치·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