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에 정부보조금 더 받기 위해 ‘꼼수’도…
낙태와 관련된 기념비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에 v. 웨이드 법안(낙태 합법화 법안) 40주년을 맞이해 낙태 찬반론자들의 논쟁 역시 가열되고 있다.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이하 연맹)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시술 건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95,687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0년, 2009년에 각각 333,964건, 329,445건, 332,278건이었다. 연맹은 또한 모금을 비롯해 연방, 주, 지역 정부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대략 5억4,24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 액수는 2010년에는 4억8,740만달러, 2011년 5억3,850만달러로 2년 동안 계속 증가해왔다.
연맹은 낙태가 전체 사업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에 정부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맹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낙태 반대쪽으로 돌아선 병원장 출신 애비 존슨(Abby Johnson)은 이 같은 통계치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녀는 ‘2011년 더 힐(The Hill in 2011)’ 칼럼에서 연맹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얻기 위해 이 수치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대략 기록해 놓았다.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98%가 낙태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과 이에 우호적인 정치 세력은 정부의 자금이 낙태 시술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수치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낙태 시술에 정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자산의 1/3 가량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연맹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650,000건 이상의 낙태 시술을 진행했다. 낙태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의사, 조수, 건강의료보험, 의료과실보험등이 포함되어 매우 비싸다. 병원장으로서 나는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는 돈이 별도의 서비스를 위해 구별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의 주머니로 합쳐지는지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존슨은 이어 “낙태 시술이 전체 서비스의 3%에 해당한다는 연맹의 주장 역시 잘못됐다. 이 수치는 정확히 12% 정도이지만, 통계적으로 왜곡됐다. 통계에 의하면, 각각의 환자는 한 번 약속에 5번에서 20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시술 1번을 위한 12번 방문은 각각 개별 방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반대로 각각의 낙태 시술은 한 번의 방문으로 기록되는 식”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존슨은 연맹의 목표가 낙태 시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고, 모든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낙태 반대 그룹인 수산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Marjorie Dannenfelser 대표는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 지난 3년 동안 암 검사, 유방 검사, 피임 돌봄 서비스 등은 줄어든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에 연맹 지원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Dannenfelser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낙태 시술을 비롯해, 암 검사율은 29%, 피임 돌봄 서비스는 12%까지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맹이 진행한 ‘암 검사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등의 슬로건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낙태 시술로 약 5,700만명의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낙태 시술 건수 및 낙태 시술 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는 1,6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있었으나 2005년에는 25% 줄어든 1,200만건을 기록했다. Susan Sullenger of Operation Rescue에 의하면, 이같이 낙태 시술이 줄어드는 원인은 의료과실 소송, 병원의 건강보험법 위반, 낙태 시술자와 병원을 상대로 한 형사 소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