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입법’ 말고 ‘자발’로… 싱크탱크 조직할 것”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정교분리 시국대책위, 현안 문제 교단장 초청 간담회 진행

▲‘한국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가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이하 시국대책위) 주최로 23일 아침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조직된 시국대책위는, 이날 각 교단 총회장 및 총무 등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종교평화법 등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내린 결론은 △종교안 과세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법제화 대신 종교인 스스로 납세하는 방향으로 정치권과 타협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체적 대응을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think tank)를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윤희구 목사(고신 증경총회장)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되면 결국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 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의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목사는 “만약 (정치권과) 타협할 수 있다면, 교계 지도자들이 자진 납세라는 뜻을 모아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간담회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경과보고한 박종언 목사(사국대책위 사무총장) 역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합의해 사례금의 일부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등, 지금까지 기독교가 했던 대사회적 섬김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취지 설명에 나선 장헌일 장로(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국가조찬기도회를 섬기며 느낀 것은 특히 기독교가 각종 사안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범기독교적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부 등 정치권과 사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도 “각 교단들이 힘을 합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국대책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국가권력이 종교행위를 침해할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간 평화를 앞세워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는 수단으로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사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신신묵 목사(시국대책위 대표회장)의 인도,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의 기도, 김희신 목사(피어선 총회장)의 성경봉독, 김진호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의 설교, 임준택(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윤희구(고신 증경총회장)·조일래(기성 총회장) 목사의 특별기도,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후 간담회 사회는 권태진 목사(시국대책위 상임대표)가 맡았고, 이주형 목사(예장합신 총회장)가 기도했다. 김동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조찬기도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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