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학 정경관 618호에서 개최한다.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스탠포드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SSK(Social Science Korea)인권포럼과 고려대 국제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북한 내에서 큰 정치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거나 통일단계로 들어서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가 도래할 경우, 지금의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떠한 사법적, 경제∙사회적 정의(justice)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인권 유린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피해 당사자들과 그 가족, 친지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논의한다.
전환기 정의는 북한 지도부와 당국의 반(反)인도적 범죄가 북한사회 전반에 끼친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불가결한 주제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과거사 청산’으로 통용되어 통일 이후의 일로 미뤄져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피해자 중심 접근 차원에서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로 탈북민들의 솔직한 생각과 바람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유엔 관련문서들을 번역해 탈북민 단체들과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전환기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전환기 사례들의 시사점을 짚어 본다.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환기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학연구소 박사,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국장이 각각 ‘전환기 정의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모든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공동 워크숍을 기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남북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5개국 출신 청년인권활동가들이 주도해 작년 9월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국제인권단체다. 국제자문단으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해외와 국내의 국제인권법·국제형사법·외교·북한·IT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탈북민 심층인터뷰와 위성·항공 사진을 활용해 북한 내 인권유린 사망자·실종자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 좌표를 확보하고, 향후 유해발굴과 DNA 감식, 피해가족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다국 간 비교연구와 전문가풀 구축, 국제기금 조성 등을 주요 활동으로 최근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대한 미국 국제민주연구소(NDI)의 후원과 SSK인권포럼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열린다.
문의: 02-722-1162, transitionaljusticew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