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위 '북한눈치보기' 지적
지난 16일(한국시각) 유엔인권위원회가 제59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규탄에 대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위(이하 교회언론위)가 논평을 내고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은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째는 사상ㆍ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ㆍ집회결사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둘째는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형벌이며, 셋째는 정치범 수용과 강제노역이다. 넷째는 장애ㆍ아동 등에 대한 차별과 학대이고, 다섯째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여섯째는 탈북한 주민들의 비인도적 처리이며, 일곱째는 외국인 납치에 대한 명확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 표결에 53개 위원국 중 28개국이 찬성하고 10개국이 반대했으며 14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주도한 결의안 제출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북한에 대한 정보부재'와 '정치적 실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언론위는 '인권규탄결의안 불참은 현명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993년 세계인권회의가 인권 개념을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천하기 위해 '빈 선언'을 했고 세계는 10여년간 북한 인권문제를 주시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활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보면 북한에는 수십만의 정치범과 수백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보부재'를 명분으로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인권문제를 피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회언론위는 "정부가 '북핵회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염려 때문에 인권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은 지나친 '북한눈치보기'로 비춰진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에 인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위는 "이번결정과 같이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