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한 달, ‘낙태법안 마련 촉구’ 집중 행동 나선다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재일교포들을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한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북한 정부)를 ‘국내 법인’으로 간주해 소송 서류의 해외 송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내 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NK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