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결과 토대로 중국 인권 및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 발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이하 위원회)는 인권과 종교 자유에 관한 현 중국 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9일 '폴리시 포커스 온 차이나'를 발표했다.위원회의 마이클 크로마티 위원장은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중국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들을 위반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관용, 대중의 행동주의, 시민 및 개인의 보다 큰 자유를 위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크로마티 위원장은 "국제 문서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그 통제를 받는 종교적 표현의 증가를 개인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권리 보장으로,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착각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승인하는 공간 안에서의 종교 감정의 증가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또 위원회는 특정 종교 단체가 경험하는 제한된 자유와 인권 문제를 특별히 지적했다.
크로마티 위원장은 지하 개신교 및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특정 구속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카톨릭교인, 미등록된 활동에 관계하는 개신교인, 티베트 불교인, 위구르 무슬림, 그리고 파룬궁 같은 종교적, 영적 운동의 회원들이 특별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내 종교 문제의 감독, 미성년자들의 종교교육과 미등록 종교 단체에 관한 정책, 이단과 종교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규제, 티베트와 신장의 독특한 상황, 그리고 중국내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문과 근심을 표했다.
금번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 8월 크로마티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종교단체 대표들 및 후이 량위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위원회의 금번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6개 도시 방문은 부시정권의 최우선과제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여러해간 외교노력의 결실로서, 지난 2002년 12월 있었던 미 중 양자 인권 대화 중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원회는 금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미 관리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 정부가 행해야할 9가지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은 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일 발표한 올해의 "특별관심대상국(CPC)" 중 하나다. 중국은 버마, 에리트리아, 이란,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베트남 등 다른 7국과 더불어 특별관심대상국의 딱지를 떼는데 올해도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