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정부' 2006년까지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 구현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정보통신부는 19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자정부(e정부) 구현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념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마련, 오는 2006년까지 ‘m정부’ 구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m정부추진위원회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m정부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m정부 추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m정부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m정부 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번 계획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정보화 패러다임을 직접 반영한 것으로 단순 행정업무 정보화 수준의 전자정부를 뛰어넘어 ‘찾아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공개된 m정부 계획은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와 m정부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정부서비스 개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의 정보화 체감지수 제고 △전자민주주의 기반조성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 운영시스템의 혁신 △무선정보기술이 체화된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3단계에 걸친 m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조성기인 1단계(2002∼2003년)에서는 시범사업과 기초환경 조성 및 서비스 모델의 발굴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2단계(2003∼2004년)에서는 이동청사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나서고 m정부 정착기인 3단계(2004년 이후)에서는 m정부 기반 및 서비스 기술의 수출, 행정개혁의 완성, 차세대 서비스 준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결정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m정부 구현은 단순히 유선을 무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을 통합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민간 기업의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자정부연구소장(성균관대 교수)도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개념의 ‘e정부’에서 보다 고도화된 수준의 ‘m정부’를 구축,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며 “기존 전자정부 구현 노력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5월까지 m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PDA 통·번역 서비스 본격화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PDA 및 휴대폰을 통해 영어나 일어를 입력하면 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창신소프트·엘앤아이소프트·유니소프트 등 통역 및 번역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들은 최근 개인용 단말기에 장착하는 통·번역 솔루션을 개발,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말기임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개발한 제품은 PDA에 통·번역 전용 칩이나 솔루션을 장착해 외국인이 PDA에 문자나 음성을 입력하면 한국어로 통·번역해주는 형태다. 특히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휴대폰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접속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창신소프트(대표 지창진 http://www.cssoft.co.kr)는 다음달부터 전국 일급 관광호텔에서 PDA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일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토키’를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한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S사와 제휴를 체결하고 무선인터넷망을 통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본시장을 겨냥한 솔루션을 개발해 일본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엘앤아이소프트(대표 임종남 http://www.lnisoft.co.kr)와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 http://www.unisoft.co.kr)는 최근 인천시가 ‘e월드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선정한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컨소시엄’에 참여해 영한·일한 통·번역 솔루션을 개발중이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영어·일어 번역기술을 활용해 PDA에서 양국 언어의 통·번역이 가능한 솔루션을 다음달 중 선보이고 향후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으로 휴대폰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통·번역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인천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PDA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통번역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 창신소프트 유창모 차장은 “올해 월드컵 및 각종 행사에 맞춰 PDA나 단말기를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가 크게 활기를 띨 것”이라며 “창신소프트는 이 부문 매출 증대로 지난해 28억원에 그쳤던 매출을 올해 100억원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또다시 '공방전'
단말기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19일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KTF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SK텔레콤과 KTF는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공방전이 재연됐다. 이번 공방은 LG텔레콤 등이 지난해 11월 9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SK텔레콤을 공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렇지만 이번 공방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금지 법제화 및 실태조사와 맞물려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LG, 독점적 횡포다=LG텔레콤은 이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1월과 2월에 700억∼80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자사대리점에 지급,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LG 주장에 따르면 SK는 지난 1월과 2월에 단말기 1대당 가입유치 수수료 2만2000원과 일정량 이상을 판매하면 대리점 측에 3만∼8만원 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을 모두 15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 대리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단말기 가개통을 남발해 2월에만 10만대, 3월에 25만대를 가개통했다고 LG 측은 추정했다.
LG는 KTF 역시 1월 전체시장에서 순증 가입자가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만명 수준에 머물자 2월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멀티팩 판촉행사를 명목으로 한 우회적 보조금을 강화, 순증 가입자를 전월대비 110%에 달하는 8만4000명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왜곡된 시장경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하며 SK텔레콤의 법인합병인가 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독점화 방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KTF, 근거없는 주장이다=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주장이 조작된 수치에 근거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지난달 자사의 판매량보다 많은 KT 측의 016·018 재판매 수치를 빼놓아 우리 회사의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올려놓고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LG텔레콤이 신규가입자가 아닌 순증가입자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증가입자 증가는 신규가입자에 해지자 수를 뺀 수치다.
SK텔레콤은 더 나아가 LG텔레콤의 이번 제스처가 이동망 접속료 재산정 작업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타사업자와 정통부를 압박해 보다 많은 접속료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KTF 측은 LG텔레콤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입장=정통부는 LG텔레콤이 문제삼은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의혹과 KT의 KTF 재판매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간 수도권 지역을 조사했으며 이번주부터 지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사업자들간 경쟁이 심화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상반기 중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전자신문/www.etime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