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음란·폭력 등급DB 공유
한국과 일본이 인터넷의 음란·폭력물에 대한 등급 정보를 공유한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7일 일본 뉴미디어개발협회와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윤리위원회가 구축한 13만건의 영어사이트 위주의 등급DB와 일본 NMDA가 구축한 약 5만건의 일본어사이트 위주의 등급DB를 상호 교환키로 했다.
이로써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영어 등급DB에 일본어 음란정보등급DB를 확충해 향상된 등급DB를 민간에 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학부모 등 정보이용자는 4월부터 민간 소프트웨어업체에서 출시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MDA는 자국에 제공되는 일본어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해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인터넷상 불건전 정보로부터 일본 청소년을 보호하는 민간단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제공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아동의 수용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원치 않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등급DB를 구축해 국내 필터링 소프트웨어업체에 제공하해왔다.
윤리위는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 위치한 국제 인터넷 민간감시망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건전한 인터넷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상가 '온·오프라인 갈등' 심화
용산 등지의 전문상가에서 활동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산전자단지협동조합(이사장 임무선)은 29일 온라인 가격 정보·통신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비정상 가격으로 주요 컴퓨터 부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강력 대처키로 했다. 조합은 특히 온라인업체가 현금과 카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해 정상적인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거래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를 세무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고발키로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구성했으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온라인사이트 대책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조합이 문제삼고 있는 가격 사이트는 지난해 초부터 소비자에게 컴퓨터 부품의 최저 판매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원할시 이를 통신판매업체와 연계해 주고 있다.
조합은 이들 사이트가 소량의 제품을 시장 유통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가격정보를 올리면서 소비자를 유인, 정작 판매처를 찾은 소비자에게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고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정보 사이트가 최저 가격 표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상당수 온라인업체가 카드와 현금 가격을 분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비정상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무선 이사장은 “비정상적인 최저 가격 표시가 일반화되면 제조사나 수입상은 적정 이윤을 보상 받을 수 없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오프라인 유통망이 붕괴되면 컴퓨터 부품의 AS망까지 부실화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온라인 운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부품 수입업체·총판 등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비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업체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이를 알릴 계획이다.
용산에서 가격정보 사이트 ‘다나와’를 운영하는 손윤환 사장은 “가격정보 사이트는 용산에서 유통되는 각종 부품의 최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사가 용산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무자료 거래를 온라인 판매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정보 제공시 카드와 현금 가를 차별하지 않는 쪽으로 결제 방법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폰 프로토콜 'SIP시대' 예고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하는 서비스가 선보였을 때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인터넷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저렴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자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통화는 물론 데이터·음성·영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통신표준안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가 인터넷폰의 새로운 프로토콜(통신규약)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통신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SIP는 다수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격회의·전화·면회·이벤트통지·인스턴트 메시징 등을 함께 만들고 수정하고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SIP를 기반으로 한 통신망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통신환경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게임·채팅·다자간회의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회의, 인터넷 전화, 멀티미디어 배포 등을 지원하며 멀티캐스트(단일 송신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메시지 전송), 또는 망사형 유니캐스트(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간 통신)도 가능하다.
자료제공:전자신문/www.etime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