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아 낙태 금지법 마련

이세영 기자  sylee@chdaily.com   |  

‘인위적인 성별 선택은 인구 성비구조 왜곡’

중국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중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가정 당 한명의 자녀를 낳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여아를 임신한 부모가 낙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지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최고의회가 지난 2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으며, 제10기 19차 회의에서 여자 태아 낙태 금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지안 부주임은 "인위적인 성별 선택은 중국 인구의 성비구조를 왜곡시키고 결국은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여자 태아 낙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성감별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액의 벌금과 징역 3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남아 119명에 여아 100명의 비율로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2020년에는 남자 4천만명이 결혼할 짝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부터 '한 가정 한명의 자녀갖기' 산아 제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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