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최근 선거 관련 논평
서울 교육감 첫 직선제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좋은교사운동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논평을 냈다.좋은교사운동은 “공정택 당선자의 정책은 학력신장의 명분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노동과 경쟁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택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자율실시, 수준별 수업,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같은 정책들이 경쟁을 격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또 좋은교사운동은 공정택 당선자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받고 정책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당선된 것에는 “정치적 편가르기와 조직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참여율을 이유로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지명제로 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고개드는 직선제 무용론을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첫 직선제 투표율이 15.4%에 그치긴 했으나 “서울시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보들의 정책에도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