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북한인권단체 각각 다른 성명서 발표
국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의 내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무교동 인권위 앞은 각종 단체들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임기를 한달여 앞둔 상임위원 2명과 전문위원 61명 등이 동반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인권 분야에 의미있는 활동을 보여줬으나, 최근 군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 형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7일 “형사처벌을 반대한 것이지 군 내부의 징계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이 소속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인권위에 대해 “상임위원 사퇴 등 일련의 사태는 ‘인권위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이를 정치쟁점화 함으로써 인권위의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반인권적 행태임을 지적한다”며 “이들이 사퇴한 자리에 건전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를 새롭게 위촉해 국민인권 보호가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종성 목사, 이하 기장)도 인권위 사태에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은 “인권위 정체성 회복을 위해 사퇴한 위원 61명의 결단은 정당하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사회의 인권 현안에 침묵한 책임은 현 위원장 뿐 아니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은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황금률”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정신으로 현 사태를 풀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