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찬성 의원 190명… 반대는 누구일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국민운동본부, 명단 발표 및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법안에 서명한 19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및 제정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 발의로 14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민주당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이광선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과 서경석 목사가 광주를 방문해 교회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도회 개최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 등으로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 각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기독교인 비율이 30% 이상이다.

운동본부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거부 이유를 공개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지역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서명 동참을 요청하는 집회를 지역구 의원 사무실과 해당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소극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현재 북한인권법 제정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총 171명 중 166명, 자유선진당 총 16명 중 14명, 미래희망연대 총 8명 중 6명, 국민중심연합 총 1명 중 1명, 무소속 총 7명 중 3명이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전원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서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김장수(비례), 이애주(비례), 이재오(장관), 최경환(당시 장관), 홍사덕(대구 서) 의원 등 5명이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상민(대전 유성),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서명하지 않았고, 미래희망연대에서는 윤상일(비례), 정하균(비례)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할 성명서에서 “최근 연평도 도발로 인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우리는 북한도 인권이 개선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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