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정신인가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가 24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주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이 교수는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환영하며 “우리 사회는 그간 성장지상주의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담보되지 못했음은 물론,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가치까지 저하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수면 아래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복지국가가 시대적 정신으로 읽혀야 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보수권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주장은 보편적 복지가 결코 모두에게 공짜로 복지급여를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묵살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인간이 지닌 신성한 사회권에 기초하고 진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전 국민의 안정적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진적 제도이자, 이미 복지선진국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사실도 무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표한 조 교수 역시 “국가는 사회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해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 형편에서 서구 복지국가가 시행하는 수준 높은 보편적 복지로까지 가기는 힘들다”면서도 “적어도 학교급식을 비롯한 아동양육과 보육 등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와 주거도 보편적 의무복지로 가닥을 잡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입장도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이철 박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복지협의회장)는 “국민연금의 고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없는 지출의 증대, 남북통일 이후에 야기될 천문학적인 복지비 지출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일단 잘 나눠먹고 보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해서는 ‘그 때 가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기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제기될 복지 서비스는 신중하게 선택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자연은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므로 이를 아껴 쓰고 잘 보전해 되돌려 줘야 하듯이, 한정된 복지자원도 우리 자녀세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껴 쓰고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