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애자·성전환자 부정적 언급 금지하는 법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학생들은 앞으로 역사 시간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사회과학 교과서와 수업에서 동성애자는 물론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과목에 포함시키기에 이를 배울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현재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민주당)의 서명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에서 법안은 49대 25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단 한 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의 성취들을 인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들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미국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세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같은 우려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생에 따라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신념에 의해서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서명을 얻을 경우 2013-2014학년도부터 발효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법안이 5년 전에도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대의 학교 교재 시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 주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