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上)] 발의 과정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인 무상급식 논란으로 주민투표까지 초래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의 설립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조항들을 갖고 있어 기도가 요청된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중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곽 씨는 교육감이 책임을 맡는 초·중·고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방통대 법학교수 및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출신으로, 학교교육과 무관한 이념성 정책을 양산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참여불교재가재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서약식을 갖고 ‘종교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종교 강요’로 대치한 후 ‘반인권적 범죄’라며 당선되면 이를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 후 곽 씨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를 발족하고 조례안 상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상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2000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서명인원이 2만여명에 불과해 발의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발의 마감기한인 4월 26일을 한 달여 앞두고 조계종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3월 24일 대한불교청년회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와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 동시진행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 달간 사찰과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2만여장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냈다.
또 석가탄신일 전후 있었던 연등행사 기간에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조계사와 봉은사, 화계사와 구룡사 등 서울시 주요 사찰들이 모두 협력했다. 결국 대한불교청년회는 연등행사 후인 5월 12일, 서명지 82000장이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형정편의를 봐준 연등행사 기간에 무려 4만여장의 발의 서명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6월 14일 서명인명부 중 16.4%인 14000여장이 주민번호 기재오류, 서울시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으로 무효 처리됐다. 이들은 2주간의 추가 기간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의 협조를 받아 19000여장을 접수시켰다.
이미 접수된 주민발의안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도 오는 10월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학교들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