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계, ‘전면 무상급식’ 비판… 서울시 선관위 지적받기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눈앞으로 다가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까지 선언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는 최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왕상 3:16~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는 종북(從北), 반미(反美), 좌파들이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내세워 경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집어 먹는다는 말대로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좌파는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보수 정당이라고 밀어준 한나라당 의원들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느라고, 전부 좌파 편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초과이익 공유제나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모두 남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나눠 먹자는 공산주의 도둑놈의 사상이요, 강도의 사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역시 동 단체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과 복지포퓰리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우리는 마땅히 복지 확대와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복지여야지, 인기영합식, 막가파식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경석 목사는 또 “민주당식의 전면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3조3천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식아동 예산, 학교시설 개선예산, 방과후 학교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을 파탄내든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 철회와 비효율적 예산 절감, 4대강 정비사업 취소 등으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삭감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예산을 줄여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에게 급식하는 것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도 최근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려고’(갈 6:9)는 제하의 설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한물 가도 한참 간 공산주의식의 선전구호가 활개를 치며 난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5위권을 이룩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가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짜로 나누어 주는 정책’만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무상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석 목사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완벽한 복지정책을 추구하다가 사회주의의 늪에 빠진 후에, 거기서 다시 시장경제로 회복하기까지 3, 40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인생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수고’는 빼 놓고 ‘낙’만 찾으니 필연적으로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가난의 평등’밖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몇몇 교회 및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에 선거법 위반 통보를 해 반발을 낳고 있다.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한 목회자는 “명백히 잘못된 사회 현상에 대해 성경에 입각해 비판하는 것까지 정부가 제재한다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서울시 선관위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다른 목회자도 “전면 무상급식과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국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악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선관위 통보에 위축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껏 발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