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체벌금지·차별철폐·복지확충 등 호소
국제아동권리구호NGO 세이브더칠드런(회장 김노보)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와 차별 철폐, 아동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복지예산부터 체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엄격히 받아들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위원회가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지적했다며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예산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심각한 격차도 지적돼, 정부가 지역간 아동복지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2011년 10월30일자)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은 OECD 최저수준인 0.4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국 캠페인’ 등 민간 단체 차원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교육 제도 내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수자의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내 소수자 아동의 권익과 관련해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 초안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한국 정부에 소수자 입장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인식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책적 노력이 유명무실화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상당수가 지난 심의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수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체벌과 차별 등 아동 권익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회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으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지난 7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최종 권고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위원회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심의한 뒤 채택한 것이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아동의 권리실태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작성한 아동보고서를 지난 2월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 국내 18개 단체가 참여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도 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