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어려움 호소… 오늘 100만 서명 발대식
서울시의회가 졸속 통과시킨 서울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5일 낮 1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다.
학부모, 교육자, 유권자들로 구성된 서울시민 다수는 기자회견 이후 당론으로 조례를 밀어붙인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서울시 교육위원장 김상현 씨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관청을 찾을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서울시민 1천만여명의 1/10인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나선다. 시민들은 “초등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임신과 출산을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안을 최초 진행시켰고 현재 단일화 대가 제공으로 수감중인 곽노현 씨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씨는 교육감 취임 이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 직전에도 학생인권조례에 의욕을 나타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차경화 자문위원은 이날 집회에 대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를 접한 많은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성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며 적극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전화와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조국과 다음세대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의 마감 3일밖에 안 남아… 교사들도 패닉 상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심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일이다. 재심의가 진행되면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 2/3의 찬성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이들은 이대영 권한대행에게 이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통령에게도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인권조례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통과로 인해 교권 추락과 학생 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례안의 해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학생인권 보호장치들 때문에 학생들 간의 폭력과 괴롭힘 사실을 알아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