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석방한 김형두 판사는 법복을 벗으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곽노현 사건 재판장 자택 앞서 기자회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 26일 오전 8시 곽노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그를 교육감으로 복귀시킨 김형두 부장판사(47)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학부모는 분노의 표시로 김 판사의 자택에 날계란을 투척했고, 김 판사는 이들을 피해 30분 뒤 옆문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이들은 김 부장판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일원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두 판사는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으라”며 “정치 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는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연합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라”며 “죄인 신분으로 하는 교육감 행정을 학부모들은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