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 발족
진보계열 불교계·기독교계 단체들이 ‘종교편향’을 명목으로 선거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정교분리 위반 심판대상 명단’으로 발표한 8인 모두 기독교 관련 인사들이라, ‘종교편향’ 행태 고발 명단 발표가 ‘종교편향’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는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를 발족, 20일 정교분리 위반 심판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종교편향 발언으로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의무를 위반한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는 것.
첫번째로 명단에 오른 사람은 ‘표로 심판할 수도 없고, 불교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두번째는 지난 2008년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얼굴이 올랐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다.
네트워크는 “명단공개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유권자운동의 일환이어서 공천 신청자를 위주로 구성했다”면서도 “이 대통령과 어 전 청장은 주요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 대표 사례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던 황우여 원내대표(새누리당),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건축허가 관련 이혜훈 의원(새누리당), “신정정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한 김진표 원내대표(민주통합당), 의정보고서 표지에 종교색이 드러난 사진을 게재한 김영진 의원(민주통합당), 허천 의원(새누리당), 정장식 전 포항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폭 지원을 약속하거나 친불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명단에 오르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0년 10월 “불교계는 손학규를 민주당에서 가장 친숙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역대 친불교 정치인 중 최고일 거라 감히 자신한다”고 발언했지만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대표적인 ‘친불교’ 행보를 보여 네티즌들로부터 ‘서울시를 부처님에게 바치려 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명단에 없다.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천 신청자에 대한 배제의견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분리 위반 정치인을 반대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