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제19대 총선 앞두고 ‘기독교 10대 공공정책’ 발표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입장을 담은 정책이 발표됐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위원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전용태 장로)는 30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2012 총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책들을 설명했다.
공공정책위원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기독교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교계 주요 인사들이 연합한 모임으로, 이들은 매주 모임을 가지며 정책들을 개발·조율해 왔다.
장헌일 사무총장(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용규 대표회장(한기총 증경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각계 각층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각 교단과 기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아름다운 정책을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해서 보다 살기 좋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공공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거국적으로 기독교를 대변하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현안은 총 10가지로, 교계 현안 뿐 아니라 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윤리의식 함양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아냈다. 박명수 집행위원장(서울신대)은 “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은 종교계와 대화에 나서는데, 현안을 모아 정치권에 잘 전달했던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다”며 “한국 기독교가 정치권에 요구해 왔던 것들과 새로운 제안들을 모아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본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투철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보중시와 평화통일, 보통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 건설, 오늘날 대한민국 형성에 기독교 기여 인정 등이 주 요소다.
이후 ‘가정 보호’를 위해 낙태 반대와 예방, 대안 없는 동성애 옹호조장법 반대,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공공매체의 윤리기준 강화, 도박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정교분리 준수’를 위해서는 공평한 종교예산 편성·집행,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민족문화 편향·과도 지원 자제, 수쿠크 특혜반대를, ‘종교·선교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공직자 종교의 자유 보장, 재개발시 종교시설 부당대우 시정, 군인 종교 및 군종 활동 보장, 국장(國葬) 종교의식 유가족 의사존중 등을 각각 선택했다.
‘교과서 문제’에서는 역사교과서 기독교 공평 서술, 사회교과서 한국 다종교사회 설명, 과학교과서 인류 기원 다양한 주장 소개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특히 과학교과서와 관련해 “여러 학설 중 진화론만 소개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학교선택권 및 종립학교 종교교육권’ 항목에서는 원하지 않는 학교 배제가 가능한 학생의 선지원 후추첨제, 종교교과 자율성 확보, 사학진흥법 제정, 신학대 학생선발권 인정, 국가고시 및 공공자격시험 토요일 실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근대문화 보존 및 활용’에서는 정부의 문화보호 의무에 근대문화를 포함시키고, 기독교 문화유산의 목록화 및 정보화 구축,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 한국학 연구에 기독교 배제 반대, 기독교 문화유적 보전 및 지원 등을 들었다.
‘선교’에 대해서는 해외선교를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인류문명 증진 측면에서 재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선교사 박해를 적극 대처하며, 외교 현장에서 종교 및 선교의 자유 확대 노력 등을, ‘남북교류 및 통일’에서는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 탈북자 위한 종교단체 협력 강화, 대북교류시 종교 자유 보장, 투명한 대북지원 및 직접지원 등을 각각 꼽았다. 박 교수는 “대북교류와 관련,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복지 및 출산’에서는 복지단체들의 공익성 및 자율성 모두 존중, 출산장려 및 유아양육에 종교단체 활용, 종교단체와 연계한 노인복지 정책개발 및 자살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들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외에도 전용태 대표회장(성시화운동본부), 김성영 집행위원장(전 성결대 총장), 김운태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양원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