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보다 비영리기관 보호 위한 법 정비가 우선
이철신 목사(영락교회)가 종려주일이었던 지난 1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해 ‘불편한 진실’을 폭로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눅 19:35-4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철신 목사는 “요새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면서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있다”며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지내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에서 우리를 교회로 보지 않고 영리사업하는 기업처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독립된 법인이고 세금을 내니까 정부에서 기업으로 보고 한동안 교회에서 노조를 만들지 않느냐고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저 대신 행정처장 장로님이 가셨지만 대표를 오라고 하고… 기업처럼 생각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회에서) 노조를 만들면, 누가 노(勞)이고 누가 사(社)인가? 하나님인가?” 라고 반문하며 “오래된 얘기지만 무슨 세무검사를 하겠다고 자꾸 얘기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제 생각에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구분해서, 비영리기관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놓고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교회를 기업 같은 영리법인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앞서 “여러 해 전에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고,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했는데, 이것도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우리 교회도 고아와 장애인, 노인 할 것 없이 13개 사회봉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봉사 기관 중 75% 이상이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독자유민주당(기독당)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세금 부과를 통해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는 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목회에 대한 사례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기 전에 영세 종교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종교편향’을 외치고 있지만, 반기독교적인 제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광훈 목사는 “기독당은 이같은 반종교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교회를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