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대상으로 한 중대 도발”
대학생들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후 3시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성명을 한글과 영어로 발표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이를 배포했다. 성명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대적으로 위협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대 도발에 해당한다”며 “발사 비용이 9680억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 2천만명이 1년간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문]
수백만 북한주민 굶겨 죽이는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
모든 국제사회의 정상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인가?
로켓 발사는 북한에서 위성실험이라고 주장한 바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로켓 발사는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김정은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상식을 뛰어넘는 3대 세습은 김정은이 오늘 최고 인민회의 회의에서 국방위원장까지 맡으면 완료된다. 그리고 모레인 15일은 김일성 100회 생일로, 강성대국 선포를 포함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린다. 북한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완성하려는 것이다.
장거리 로켓발사는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정치 이벤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고자 광명성 3호를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성 운반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나 미사일을 탑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위성 발사를 사실상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대적으로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대 도발이다. 미국은 발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재까지 북한의 주요 안보현안에서 북한을 편들었던 중국도 광명성 3호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당혹해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침묵하던 러시아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 발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비용은 8억 5천만 달러, 약 968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돈으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주민 1천900만 명이 1년간 먹을 쌀을 살 수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저 많은 돈을 쏟아붓기 이전에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을 먼저 먹여 살려야 했다.
이에 오늘 한국대학생포럼은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권리보다 당의 권력과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