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추진 의사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들의 반발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과세 대상인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세 조건 및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러 종파 가운데 어떻게 대표를 선별할지, 군소 종교는 어느 선까지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등이 우선 검토 과제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과세 방안, 과세에 따른 종교단체의 운영상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6~7월 중 최대한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8월 초 세제개편안에 정부의 단계적인 종교인 과세 계획을 포함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