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탄압’에 앞장서려는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기독교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활동하므로, 기독교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최근 5월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 계약을 하게 되므로, 국가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종자연은 지난 수년간 불교계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양상을 띠어 왔기에, 국가기관이 이 단체에 ‘종교편향’과 관계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불교계가 무서워 이를 철회하지도 못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런 종자연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설립 된 이후, ‘특정종교나 개별 단체의 틀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가 종교자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직하고, 공동 활동을 전개 한다’는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활동한 것을 살펴보니, 대부분 기독교를 겨냥한 행사나 여론몰이, 그리고 기독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종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에서 유형을 살펴보면, 논평 및 성명서 발표, 운동 및 캠페인, 세미나 및 포럼개최, 대표 및 유관자 칼럼, 기자회견 및 간담회, 공지 및 기타 등으로 활동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로 활동한 내용은, ▶미션 스쿨인 대광고등학교에서의 예배를 거부한 강의석 사건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적극적,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사지원서에 ‘종교 항목’을 삭제토록 한 것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CA(특별활동)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한 항의 ▶미션스쿨인 숭실대학교의 채플에 대한 학칙개선 촉구 활동과 헌법 소원을 한 것 ▶미션 스쿨인 숭실중학교의 종교행위를 거부하는 허 모 교사의 기자회견 개최 ▶고려은단, ‘JESUS LOVES YOU’광고 중단 요구 ▶사찰에서 108배하여 미션스쿨인 강남대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이찬수 교수 복직 캠페인 ▶아프간 사태(샘물교회 봉사단 이슬람에 납치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삐뚤어진 종교 신념과 맞서라’고 주장 ▶2007년 대선후보들에게 종립학교의 종교의식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것 ▶종교 시설 내 투표소 거부 및 선관위 압박 행위(2008년, 2012년) ▶미션 스쿨인 광성중학교 종교 강요를 주장하며 학교 앞 캠페인 활동 ▶2008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학내 종교 자유에 대한 정책질의 ▶공무원 종교 중립 법제화(종교차별법)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종교차별금지법’반대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서 발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교회 내에서의 기도회 참석이 위헌이라는 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천명 ▶교육과학부 대학설립운영 개정안 중 ‘대학 내 종교시설 설치’ 반대의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성명서에 참여(2009년 3월 4일) ▶종교 시설에 민방위 교육은 종교자유 침해라는 주장 ▶군대 내 지휘관 및 군종정책의 중립성 요구 ▶칼빈길 명예 도로명 반대와 이를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 운동 ▶4·19혁명 조찬기도회에 대통령 축사에 대한 문제제기 ▶목사들의 교회 안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개신교가 배타적 사회문화의 진원지(?)라는 주장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모집에 특정종교 제한이라는 문제제기 ▶청와대서 목사 불러 예배드린 것 비판 ▶종교교육에 있어 개신교계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 ▶미션스쿨인 안양 백양고등학교가 시설이 부족하여 교회서 예배드린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2010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종교인권보호’를 위한 서약식 서명요구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초청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 개최(곽노현, 박명기 참석) ▶충남 당진군 합창단이 ‘선교 활동’이라 주장하며, 법적 조치 선언 ▶미션스쿨 교사채용 시 기독교인만 응시자격은 불법이라고 주장 ▶김황식 총리 후보의 정교분리 중립으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성명서 발표 ▶미션스쿨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신입생의 기독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 ▶이슬람 채권 수쿠크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에 대한 비난 성명 ▶사랑의교회 신축이 인·허가상의 특혜라는 주장제기 ▶서울 시 모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선교무용’이 있다는 주장과 동사무소에 압력 ▶충주시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한 공개 질의서 ▶공직자 조찬기도회 참여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 ▶2011년 현충일 식전에 찬송가가 연주되었다는 주장(이곡은 영결식 현장에서 찬송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새처럼 자유롭게-Free as a Bird>라는 장송곡 의미로 사용됨)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시민 감사청구 서명운동 전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한다는 논평 발표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 직원모집에 종교란 삭제 요청 ▶50년 이상 지속된 국가조찬기도회를 국가의 미래를 농단한다는 취지로 중단요청 성명서 발표 ▶학생인권조례 8만 명 서명운동 돌입(불교계에서 25,000장 동참)▶설립자와 학교의 정신이 기독교인, 대구 계명대 채플거부 문제 제기 ▶기독교에서 설립한 소망교도소 직원 채용 시 개신교 특혜 의혹 주장 ▶사랑의교회 주민 옴부즈맨 감사 결과 발표 ▶서울학생인권 조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와 용역 계약 등을 하였다.
결국 종자연이 지금까지 해온 주요한 활동의 50여 가지를 살펴보아도 모두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기독교의 사회적 활동을 압박하고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기간에 종자연은 불교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는데, 하나는 2009년 4월 불교신문 00국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이고, 또 하나는 2007년 10월에 버마의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평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학술대회나 세미나와 칼럼을 통해 ‘정교분리’ ‘종교차별’ ‘인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를 겨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종자연이 지난 7년간 해온 일은 기독교를 몰아세우기 위한 전략적 행위이며, 이는 종교간 갈등과 ‘종교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기독교 활동을 묶고, 탄압하기 위한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시민적 행동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종자연 초창기부터 이 단체를 실제적으로 이끌어온 공동대표 박광서 교수(서강대)의 말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는 강의석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빠지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여 여론을 형성하였고, 2008년에는‘1000만 불자 종교편향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충동하였다.
또 2010년에는 국민들이 월드컵에 진출한 한국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 가운데, 6월 26일 서울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여, ‘기도세리머니’를 문제 삼는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상식 밖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 동료교수의 상가(喪家)에 가서 그 집에서 문상객에게 ‘절하지 말라’는 안내표시에 대한 것도 문제를 제기하여, 대학교수로서의 품위를 의심할 정도이다.
또 2012년 종자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이 모두 불교를 아끼고 기독교의 횡포에 안타까워하며 종교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아졌기에 가능한 것’(종자연 활동)이라고 하여 기독교에 대한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는 또 2007년 불교계 모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도울 김용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종교’ 쯤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종자연의 활동이 자신들과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이들의 활동이 오히려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간 갈등’이나 심지어 ‘종교전쟁’까지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만약 종자연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그동안 불교계를 둘러싼 많은 종교편향적인 문제들을 먼저 바로 잡으려는 노력부터 했어야 했다.
그동안 종자연이 행한 일들이 종자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종자연은 지난 2010년 한국교회언론회가 ‘불교계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에, 내용증명을 3차례나 보내서 ‘종자연은 불교계와 관계가 없고,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전 해인 2009년 3월 24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성명서 명단에 종자연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불교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해 활동하면서도 ‘불교 관련’에 대하여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법적 조치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이제 종자연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다.
이제 종자연의 실체가 그 활동 내용으로 훤히 드러난 만큼, 종교와 사회의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단체의 활동은 끝내야 한다. 아울러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단체와 맺은 종교차별에 의한 인권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용역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에 ‘종교편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억압하고, 모든 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감찰역할을 하는 것은 훨씬 나쁜 ‘종교 탄압’이 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종자연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을 만들 것인지, 국민들은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종교편향적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