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정종중립’ 지키고 ‘종교편향’ 중단할 것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를 용역 의뢰한 데 대해, 이번에는 한기총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종자연은 참여불교재가연대라고 하는 불교시민단체가 설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지금껏 국가에 무슨 이익을 주었는가? 특정 종교의 하수격인 불교시민단체가 타종교인 기독교를 공격하고 파괴할 권력을 누가 주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소상히 밝힐 것이며 기독교를 음해한 해당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또 “종자연이라는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업고 2005년부터 기독교 탄압 계획을 세워왔고, 이를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왔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특정 종교가 탄압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령단체인 종자연은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그간 종자연이 연구 결과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 뿐, 불교나 기타 종교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이 단체는 처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불교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면 현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해임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주도면밀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로 좌경 단체가 계속해서 국가 위원회를 주도하며 기독교를 탄압한 결과 기독교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선교에 장애가 되는 등 기독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의도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와 신앙을 파괴시키고 종국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좌경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기총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종교 사회에서 정종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현재 국가가 앞장서 벌이고 있는 종교편향 정책을 없애야 한다”며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한국교회는 범사회적·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총 궐기하여 대정부 및 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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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포교의 권리가 있으며 포교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기독교를 폄하하고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는, 실체가 모호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종자연’)이라는 단체에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용역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기독교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3.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종교 단체임을 알고도 용역을 주었다면 이것은 종교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 종교를 말살하려는 비윤리적인 불공적 계약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비호아래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실체를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4. 종자연은 참여불교재가연대라고 하는 불교시민단체가 설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지금껏 국가에 무슨 이익을 주었는가? 특정 종교의 하수격인 불교시민단체가 타종교인 기독교를 공격하고 파괴할 권력을 누가 주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소상히 밝힐 것이며 기독교를 음해한 해당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 5. 종자연이라는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업고 2005년부터 기독교 탄압 계획을 세워왔고, 이를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왔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특정 종교가 탄압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생 자체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소위 좌파 정권의 산물이었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기독교 탄압을 답습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국 기독교 앞에 석고대죄 하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유령단체에 막중한 국가대사를 용역으로 주었는지 밝히라. 특히 기독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가에 미칠 파장과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 6. 유령단체인 종자연은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그간 종자연이 연구 결과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 뿐, 불교나 기타 종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단체는 처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불교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과연 실행 가능한 일인가! 현 정부와 여당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국가 조찬기도회’마저도 중단을 주장한 인권위원회와 그 하수격인 종자연은 과연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일제 36년 치하, 6.25. 전쟁기간, 유신정권, 그리고 5공 시절에도 이 같은 해괴망측한 일은 없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국의 선봉에 서 왔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 김대중 대통령 당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면 현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해임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주도면밀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로 좌경 단체가 계속해서 국가 위원회를 주도하며 기독교를 탄압한 결과 기독교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선교에 장애가 되는 등 기독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의도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와 신앙을 파괴시키고 종국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좌경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9. 대통령 직속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이라는 유령단체에게 검증한 바도 없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혈세를 써가며 종자연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는 총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이번 기회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10. 끝으로, 정부는 다종교 사회에서 정종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현재 국가가 앞장서 벌이고 있는 종교편향 정책을 없애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타종교이거나 비종교임에도 특정 종교인 불교에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것은 명백히 종교편향적인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보여 준다. 매년 185억원씩 82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템플스테이나 수십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등회, 사찰의 단순 통과까지 부과되는 문화재 관람료,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종교의 중립을 반드시 지켜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1.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한국교회는 범사회적,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총 궐기하여 대정부 및 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