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명목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맺은 부당한 용역계약과 관련, 한국교회 대책을 위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모임이 19일 오전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국가인권위가 한국교회가 요청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로 한다 ▲둘째 각 단체의 실무자를 실행위원으로 선정하고, 책임 간사를 두기로 한다 ▲셋째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교단을 더 영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과 맺은 불공정 계약의 전모를 전면 공개하고 용역계약을 폐기하라 ▲둘째 기독교 사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을 맺은 종자연의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피해 실태 조사에 불응한다 ▲셋째 정부는 헌법(제20조 제1항)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말라 ▲넷째, 국가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을 준수하고, 예산 편향 등 종교차별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지난 6월 5일과 7월 5일 두 차례 항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어,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불교편향의 종자연을 통한 기독교학교 전반 실태조사활동은 종교편향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신광수 국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와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박영률 목사와 공동대표 한상림 목사 및 사무국장 심만섭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와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 등이 참석했다.
